정년연장, 왜 지금 다시 논의되나?

정년연장, 왜 지금 다시 논의되나?

고령화 시대의 노동 재설계와 세대 공존의 해법

 

🧓 고령화 사회와 정년 60세의 간극

대한민국은 지금, 전 세계에서 가장 빠른 속도로 고령화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통계청에 따르면 2025년이면 전체 인구의 20% 이상이 65세 이상인 ‘초고령사회’에 진입하게 되며, 2040년에는 노동 인구가 지금보다 25% 가까이 줄어들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법적으로 보장된 정년은 60세입니다.
평균 수명이 84세를 넘는 현실에서, 60세에 퇴직한 이후 20년 넘게 일하지 못한다면 국민연금만으로는 생계가 어려운 구조입니다.
실제로 65세 이상 노인의 상대적 빈곤율은 **2022년 기준 40.4%**로, OECD 회원국 중 가장 높은 수준입니다.

이러한 배경 속에서 다시 한번 ‘정년연장’ 논의가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목차]

 

🔍 왜 지금 ‘정년연장’이 화두가 되었을까?

최근 들어 정년연장이 다시 주목받는 이유는 단순히 고령화 때문만은 아닙니다. 조기 대선, 정치권의 세대 공약 경쟁, 노동시장 유연화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2023년 고용노동부는 “정년연장 종합 로드맵” 구상을 발표했고, 대통령 직속 미래노동시장연구회는 “정년 65세 상향”을 검토하자는 권고안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일부 국회의원들은 이미 관련 법안도 발의한 상태입니다.

 

⚖ 정년연장, 찬반 논쟁의 핵심은?

✔ 찬성하는 입장

• 인구 감소에 따른 노동력 확보
  고령자들도 건강하게 일할 수 있는 여건을 제공해, 기업 경쟁력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 국민연금 수급 연령과의 불일치 해소
  현재 국민연금 수급 개시 연령은 점차 65세로 늦춰지고 있어, 정년과의 격차가 커지고 있습니다.
• 숙련 인력의 유지
  제조업, 기술직 등에서 수십 년간의 경험이 사라지는 것은 기업에 큰 손실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 반대하는 입장

• 청년 일자리 잠식 우려
  정년이 늘어나면 기존 직급을 차지한 고령자들이 남게 되고, 그만큼 신규 채용이 줄어들 수 있다는 주장이 있습니다.
• 성과와 무관한 연공서열 임금체계
  나이만으로 높은 임금을 받는 구조에서 정년만 늘리면 기업의 부담은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 직무 재설계 없이 도입하면 실효성 부족
  단순히 정년을 늘리기보다, 역할 중심의 직무 재설계와 연계되지 않으면 역효과를 낳을 수 있습니다.

🌍 해외는 어떻게 하고 있을까?

🇯🇵 일본

‘노동기회 확보법’에 따라 70세까지 고용을 연장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하고, 기업의 자율에 맡기고 있습니다.

🇩🇪 독일

‘유연 정년제’를 통해 법적 정년 이후에도 개인 선택에 따라 일할 수 있도록 제도화되어 있습니다.

이처럼 해외에서는 정년을 일괄적으로 늘리기보다는, 유연하게 설계하여 개인과 기업 모두의 선택권을 보장하고 있습니다.

💼 정년연장, 무엇을 준비해야 할까?

정년을 연장한다고 해서 모든 것이 해결되지는 않습니다. 기업은 성과 중심의 임금체계 개편, 직무별 역할 재설정, 고령 근로자를 위한 직무 교육 강화 등을 준비해야 합니다. 개인 역시 지속적인 재교육과 역량 개발을 통해 평생 직업 생존력을 키워야 합니다. 또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정년연장 논의가 청년 고용과 상충되지 않도록 정책 설계가 병행되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 마무리하며 – 숫자의 문제가 아닌 구조의 문제

정년연장은 단순히 퇴직 나이를 60세에서 65세로 늘리는 문제가 아닙니다. 그 이면에는 고령화로 인한 사회구조의 재설계, 세대 간 일자리의 공존, 그리고 노후 빈곤에 대한 사회적 대비책이라는 복합적인 주제가 녹아 있습니다.

일할 수 있는 사람이 ‘원할 때’까지, ‘할 수 있는 일’을 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 진짜 정년연장의 본질일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