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 법정 정년 65세 상향 권고..."고령 근로자 생존권 보장해야"

최근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가 법정 정년을 현행 60세에서 65세로 상향할 것을 정부에 권고하였습니다. 인권위는 지난 2월 27일 국무총리와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법정 정년 연장 추진과 기업 부담 완화를 위한 정부 지원 방안 마련을 촉구하는 공식 권고안을 전달했다고 밝혔습니다.

법정 정년 상향, 왜 필요할까요?

1. 연금 개시 연령과의 격차로 인한 소득 공백 문제

현행 법정 정년은 60세이지만, 국민연금 수급 개시 연령은 65세로 설정되어 있어 은퇴 이후 5년간 소득이 단절되는 문제가 발생합니다. 인권위는 이를 "개인의 경제적 안정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요소"라고 지적하였습니다.

국민연금 개시 연령은 2013년 61세로 상향 조정된 이후 5년마다 1세씩 증가하여, 2033년부터는 65세가 되어야 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정년과 연금 개시 연령 간의 공백이 더욱 확대되면서 고령 근로자들의 생존권 보장이 중요한 사회적 이슈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2. OECD 최고 수준의 노인 빈곤율과 고용률

인권위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65세 이상 노인 고용률은 2023년 기준 37.3%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1위입니다. 이는 OECD 평균의 두 배가 넘는 수치로, 많은 고령자가 생계를 위해 노동시장에 남아 있음을 보여줍니다.

하지만 60~64세 연령대의 고용률은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는 법정 정년 이후 재취업이 쉽지 않다는 점을 시사하며, 정년 연장이 현실적인 대책이 될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3. 법원의 판례와 국제 기준

2019년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일반 육체노동자의 가동 연한을 기존 60세에서 65세로 상향 조정한 바 있습니다. 또한, OECD의 2024년 한국경제보고서에서도 한국의 법정 정년을 60세에서 더 높일 필요가 있다고 언급하였습니다.

유럽연합법원과 독일연방노동법원은 법정 정년을 연금 수급 연령 이상으로 설정하도록 판결한 사례도 있습니다. 이는 국제적으로도 법정 정년과 연금 개시 연령을 일치시키는 방향으로 정책이 추진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정년 연장이 청년 고용 감소로 이어질까요?

일각에서는 정년 연장이 청년층 고용 감소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합니다. 이에 대해 인권위는 "정부가 임금피크제 도입 등 실효성 있는 정책을 통해 기업의 부담을 완화해야 한다"고 강조하였습니다.

 

일본의 사례를 참고하면, 일본은 법정 정년을 60세로 유지하면서도 ▲정년을 65세로 상향, ▲정년제 폐지, ▲65세까지 계속고용제도 도입 중 하나를 기업이 의무적으로 선택하도록 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정년 연장을 현실화하면서도 기업과 노동자 간의 균형을 맞췄습니다.

법정 정년 연장, 어떻게 추진될까요?

법정 정년을 연장하려면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 고용촉진에 관한 법률’을 개정해야 합니다. 현재 대통령 소속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에서는 ▲법정 정년 연장, ▲정년 후 재고용, ▲정년 폐지 등 다양한 방안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정부 지원책 마련이 관건입니다

인권위는 정부에 대해 "고령 근로자 고용 연장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기업의 인건비 부담과 고령 근로자의 임금 감소 부담을 완화하는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하였습니다. 이를 위해 ▲임금피크제 실효성 강화, ▲정년 연장 기업에 대한 세제 혜택 및 금융 지원, ▲고령 근로자 인건비 지원 등의 정책을 마련할 것을 권고하였습니다.

마무리: 법정 정년 연장, 이제는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노인 인구 1000만 시대를 맞아 법정 정년 연장은 피할 수 없는 시대적 과제가 되고 있습니다. 국민연금 개시 연령과의 불일치 문제, OECD 최고 수준의 노인 빈곤율, 법원의 판례 등을 고려하면, 법정 정년 연장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문제입니다.

 

정부가 정년 연장과 함께 기업 부담을 줄이고 청년층 고용 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마련한다면, 이는 고령층과 기업, 그리고 사회 전체에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올 것입니다. 앞으로 관련 법 개정과 정책 논의가 어떻게 전개될지 귀추가 주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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